철도종합시험선로 활용도를 높여 철도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부가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를 90% 낮추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철도차량 및 부품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초기 1,427만원이었던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작년 10월에 921만원으로 인하한데 이어, 5월부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95만원으로 중소기업은 최소 90만원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제10회 국토·교통 창업 및 가명정보 결합 공모전」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아이디어」 분야를 신설하여 참신한 데이터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마련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한-영국 국방장관 전화 통화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월 6일 오후 벤 월러스(BEN Wallace) 영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서 장관은 최근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된 곳을 축하하고, 우리로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월러스 국방장관은 영국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대비해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
□ 국방부는 12월 18일(금) 제 24차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당시 육군 규정에 근거하여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 에 해당되어 전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육군규정 1-31(부관, 인처)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72. 6. 1.) 제 3조 - 전사 : 적과의 교전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
‘극동 공병단 부지’ 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 병원) 이전한다 ! - 국방부-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극동 공병단 부지’ 이전 업무협약 체결 -□ 1월 6일(수),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방부 청사에서 '극동 공병단 부지' (서울 중구 소재)내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 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12월 11일 반환된 '극동 공병단 부지' 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국방부와 복지부가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n…
서욱 국방부장관, 세종대왕함·동부전선 GOP대대 현장방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당부 및 장병 격려 □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1월 2일)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세종대왕함과 동부전선 GOP대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먼저, 서욱 장관은 세종대왕함 전투지휘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미사일 탐지, 추적작전' 등 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 또한, 서 장관은 합참, 연합사, 해작사, 공작사 지휘통제실 근무자들과 화상회의(…
□ 서욱 국방부장관은 새해를 맞아 오늘 (1월 1일),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하였습니다. □ 서욱 장관은 오늘 오전, △ 중부전선의 GOP 대대장, △ 서해해상감시경계작전 중인 고속정 편대장, 김포와 강화도를 지키는 해병대 대대장, 비상대기 중인 비행대대장과 통화를 갖고 휴일에도 선승구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 서욱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
경기도 가평 목동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전사자 유해발굴의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게 된 지역주민의 제보 - 향후에도 전사자 유가족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경기도 가평 북면 목동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를 고 일병 전원식(현 계급 일병)으로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발굴 일자 : 2015. 10. 19. ○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000년 4월 유○ 해발굴을 …
국방부, ''20년 국방개혁2.0 및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개최-군구조 개편·정예화 등 국방개혁2.0 정상추진 및 4차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국방 성과확산 강화- □ 국방부는 12월 16일(수) 국방부 대 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0년도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병무청장 등 주요직위자 및 국방부 실, 국장 급으…
□ 국방부는 12월 16일(수) 09시 30분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모종화 병무청장,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
□ 서욱 국방부장관은 12월 15일(화) 오후, 코로나19 대응 감염병전담병원 전환을 준비중인 국군고양병원(병원장 육군 대령 윤숙희, 이하 고양병원)을 방문하여 군 의료진과 공병부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서욱 장관은 먼저, 고양병원에서 음압 병상 시설공사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병상 공사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국군의무사령관(육군 준장 석웅), 고양병원장을 비롯한 군 의료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욱 장관은 감염병전담병원 전환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절…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신규 임용 □ 국방부는 개방형직위인 정보화기획관에 박남희(52세)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을 12월 15일(화)부로 임용하였습니다. □ 신임 박남희 정보화기획관은 1991년 임용된 이후, 국방 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정책담당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 등의 직위를 역임하며 국방정보화에 대한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정책적 시야를 보유하였습니다. □ 또한 강한 책임감과 소통능력,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방 정보화 분야에 최신기술을 효과적으…
□ 국방전산정보원은 12월 14일(월) ㈜케이사인사(社)와 약 74억원 규모의 국방획득정보시스템*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수기문서 위주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예산, 사업,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정보화하고 관련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DAIS) : 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인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업무 가상화* 체계, 블록체인 기…
서욱 국방부장관, 군(軍)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 범정부 대응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지휘관 회의 소집 - □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 상황과 관련하여, 12월 14일(월) 오후 5시에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의무사령관, 국방시설본부장 등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서욱 장관은 현 상황의 엄중함과…
□ 정부는 12월 11일(금)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ㅇ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ㅇ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