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 한 폐기물처리시설(관리형 매립시설)을 둘러싸고 공식 문서와 현장 표지판 간의 막대한 수치 차이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외부 반출이 엄격히 통제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약 270만㎥에 달하는 폐석회의 행방이 행정적·물리적으로 묘연한 상태다. 인천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에 위치한 관리형 매립시설 입구 표지판에 명시된 매립량은 **527만㎥**이다. 그러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사업지구 내 폐석회 적치량 현황의 공식 기록은 전혀 다른 숫자를 가리키…
9. ‘조합원 대차대조표’를 만들자 휴먼환경일보는 정부에 하나의 제도를 제안한다.가칭, 「조합원 1페이지 사업명세서」 수백 페이지의 총회자료가 아니라 조합원 누구라도 한 장만 보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항목이다.가. 최초 예상 총사업비와 현재 총사업비나. 최초 공사비와 현재 공사비다. 누적 금융비용라. 조합 운영비마. 조합 임원 보수 총액바. 정비·설계 등 주요 용역비사. 법률비와 소송 건수아. 현재 예상 분담금 범위자. 사업 지연기간과 …
마. 추가비용은 어떤 경우 발생하는가.바. 다른 업체와 비교했는가.사. 조합원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전문성이 권력이 되는 순간을 제도가 견제해야 한다. 주민이 전문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면, 정보의 격차는 곧 힘의 격차가 될 수 있다. 5. 외부 이해관계자의 초기 진입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취재대상이다 이번 탐사 과정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는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 초기부터 외부 이해관…
『집은 새로 지었지만,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동의서 한 장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까지, 도시정비의 첫 단추는 누가 끼우는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작은 의외로 조용하다. 가. 아직 굴착기도 없다.나. 철거업체도 보이지 않는다.다. 수십 층짜리 아파트의 모습은 설계도에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 그러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마. 주민을 찾아간다.바. 사업을 설명한다.사. 서류를 내민다. 그리고 말한다.“여기에 동의해 주…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많은 철거폐기물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확보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공익제보서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일대 농경지·임야에 대한 대규모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하며 기획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제보서는 더 나아가 폐기물 처리·매립 관계자뿐 아니라 매립장소 알선과 토지 제공에 따른 금전 지급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제기한다. 이는 아직 수사·판결로 확정된 사실과 구분해야 하지만, 폐기물 문제를 …
별도로 수집된 전국 관련 언론보도 자료에도 조합장 금품수수, 횡령 의혹, 정비업체 관련 금품 문제 등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여러 사건이 등장한다. 다만 이 자료는 검색결과를 모아놓은 성격이므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기사 원문·수사결과·확정판결을 추가 확인해 최종 원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조합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성실하게 일하는 조합장까지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제도가 …
조합은 누구의 것인가?? 내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인데, 왜 나는 점점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오래된 동네가 사라지고 있다. 낮은 담장과 골목길이 사라진 자리에는 거대한 펜스가 둘러쳐진다. 철거가 시작되고 굴착기가 들어온다. 그리고 몇 년 심지어는 십여년뒤 그 자리에는 수십 층짜리 아파트가 솟아오른다. 사람들은 이것을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부른다.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브로커는 어떻게 ‘무자본 아파트 매매를 반복할수 있었나!?? HUG 금융지원 연결고리 의혹」 3. 그런데 2년 뒤 HUG는 최혜선에게 다시 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동호가 HUG에 구상금 청구 경위를 문의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 김동호 측 설명이다. HUG는 솔리채아파트 임차인 최혜선과 관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2023년 6월 8일 최혜선에게 2억5천만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알려…
「‘돈 한 푼 없이 아파트 매수’…HUG 금융·보증은 어떻게 작동했나!??」 「브로커는 어떻게 ‘무자본 아파트 매매를 반복할수 있었나!?? HUG 금융지원 연결고리 의혹」 부동산 브로커의 ‘무자본 주택매입’ 권유…매수인은 세입자 존재도 몰랐다 HUG 또는 금융기관은 어떤 심사로 매수자금을 실행했나!! 2년 뒤 HUG는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 대위변제… 그리고 현 소유자에게 구상금 청구!! 유사 거래 피해자까지 등장…“개별 사…
『대한민국 대통령께 드리는 도시정비 혁신보고서』『집은 새로 지었지만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대한민국 도시정비백서 제1부사람을 잃은 도시 제1장대한민국에는 오늘도 한 사람이 고향을 잃었습니다대한민국에는 오늘도 새로운 아파트가 착공되었습니다.새로운 도시가 계획되었습니다.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신문은 이것을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이것을 도시정비라고 발표했습니다. 건설회사는 미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오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
현장은 하나인데 답변은 네개!!학익대교 폐석회 논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 교각 아래에 쌓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답변은 모두 달랐다. 현장은 하나인데 답변은 네 개였다. 도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 미추홀구청의 첫 번째 답변"공유수면 매립 과…
7. 국민이 요구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국민은 공포를 원하지 않는다.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안전하다면 안전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정화가 완료되었다면 정화자료를 공개하면 된다.문제가 없다면 전문가 검증결과를 공개하면 된다.입주민과 국민은 다음 자료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① 토양정밀조사 결과② 지하수 조사 결과③ 폐석회 성분분석 결과④ 중금속 분석 결과⑤ 토양정화 완료 보고서⑥ 지반안전성 검토보고서⑦ 장기침하 예측자료⑧ 구조안전성 검토자료⑨ 사후 모니터링 계…
폐석회란 무엇인가!!폐석회는 석회(주로 산화칼슘, 수산화칼슘)를 공업적으로 사용한뒤 버려지거나 남은 찌꺼기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주로 소다회를 만드는 화학공장에서 찌꺼기로 나오며 이런곳에서 석회를 사용한뒤 남은 잔재이다 - 강한 알칼리성(염기성) 성분을 갖추고 있다- 물을 흡수하면 함수비율(물을 머금고 있는 비율)이 높아져 부풀거나 굳으면서 지반이 뷸균형해지면서 지반 침하가능성이 높아지낟 ▶ 폐석회를 대량으로 매립한 토지는 - 토양이 심…
【제8부】(최종회)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휴먼환경일보는 수년간 인천 용현·학익 제1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와 관련된 폐석회 문제를 추적해 왔다.그 과정에서 국민이 확인한 것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었다.- 폐석회 매립지반 문제.- 234만톤의 하부 매립량 논란.- 학익대교 교량하부 폐석회 적치 의혹.-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안전 문제.- 정치인의 공약.- 환경단체의 경고.-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그리고 수많은 민원과 고발.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은 가장 중요한 …
【제7부】 누가 수사를 막고 있는가!?국민은 왜 답을 듣지 못하는가?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폐석회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을 넣었다.- 감사청구를 했다.-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장사진을 제출했다.- 녹취록을 제출했다.- 진술서를 제출했다.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다.- 불송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각하.국민은 묻는다.왜인가.???만약 폐석회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면수사기관은 왜 사실이 아닌지를 설명하지 않는가.만약 문제가 없다면왜 성분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가.??만약 안전하다면왜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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