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발표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발자취와 성과]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환경부-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 건보공단은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와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전…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계획변경은 지난 ‘14.12월 계획 확정 이후, 용산공원 경계확장,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국민소통과 참여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경계확장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24일(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30년까지 건물 32.8%, 수송 37.8% 탄소감축('18 比)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보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 국민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기술 공모 추진· 그간 통계가 미비했던 도시 내 녹지의 탄소흡수량을 발굴하여 UN 제출· 중동·동남아 등에서 국토교통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외감축 사업 적극 발굴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경기 고…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3일 오후 일산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와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도 참석해, 화물운송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
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복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청남도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에 공장용도 등으로 사용되면서 환경적으로 오염되어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하여 근대화 산업치…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2개소)와 노후 공공건축물(3개소)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진행 중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30%인 2,185개라고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소방청, 겨울철 공사현장 화재예방 현장점검 실시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지침서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로 확보, 가연물 및 화기 관리상태,&n…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소모임 인원 및 종교행사 기준 강화--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8년까지 국비 0.3조원, 민간자본 3.3조원 등 총 5.2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280만m2를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