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는 지속적으로 상위 수준 유지◈ (초4) 수학 3위, 과학 2위 / (중2) 수학 3위, 과학 4위 □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2020년 12월 8일 10:00(중앙유럽 표준시각)*에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1…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12. 4. 「태권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 지난 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 태권도대사범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 16688호, 2019. 12.3. 공포)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태권도법」이 시행되는 시기(2020. 12. 4.)에 맞춰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전담기관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10(목)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가졌음. ○ 이인영 장관은 그간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것을 평가하고, - 정세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한미간 긴밀한 정책적 조율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음.○ 비건 부장관은 그간 한국 정부의 협조와 지지에 사의…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화상으로 개최- 코로나19 상황 아래 역내 국방협력 강화 계기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월 10일(목) 화상으로 개최된 제 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가하여 각국 장관들과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플러스 국가 8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제3차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회의 개최<- 심리지원 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심리방역 강화방안 등 논의 -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응을 위해 구성된 「관계 부처 및 시도 협의체」제 3차 회의를 12월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는 범정부 심리지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심리지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홍남기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4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바라보는 現 경제상황 및 내년 전망(리스크),&nb…
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 법제처,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 법제처는 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마련한 필수위임 조례 적기 마련 우수 지자체 5곳 등 총 9곳 지자체를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해 표창했다. *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6,453명(해외유입 5,00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63명으로 총 33,610명(72.3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20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42명이며,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34명(치명률 1.36%)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연구원은 매년 방학기간에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원자력 연구 개발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초록공감 연구원개방의 날'을 운영해왔습니다.올해부터는 기존 원자력 기술 체험 내용에 방사능 방재 대책, 원자력 시설 운영 현황 등 원자력 안전 정보를 추가해 '안전과소통의 날'로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비대면 체험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후에도 한 달에 한번 선정하는 방식으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영업자의 입증 부담 없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 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합니다. *안식향산(보존료)은 베리류 등 식품 원료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
4일 웹 컨퍼런스 형태로 산학연 및 업계 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산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12월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판 뉴딜, 산, 학, 연이 함께하는 철도산업발전간담회"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한국철도,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현장에서 참여하고, 차량,…
FTA의 소비자후생 효과, 소비자의 83.2%가 긍정적으로 평가- 포도주, 승용자동차, 향수에 대한 재구매 의향 상대적으로 높아 -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글로벌 교역 활성화와 국내 소비자 후생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FTA 소비자후생 증대 방안의 다각적 모색을 위해 수입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후생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위해 1,554억 증액<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5.8조원> 확정 □ 국가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이 2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조 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증액된 5조 8,35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보훈급여금 인상 및 의료, 복지서비스 개선과 국립묘지 확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에 중점을 둔 '21년도 국가 보훈 예산을 5조 7,866억 원을 편성하여 국…
-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최종확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가중…
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불공정 해결 위한 조정절차 진행 중- 26일 공사 노조 등과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방식 등 세부 조정방안 논의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사안에 대해 조정을 추진 중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제2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원 노조는 지난 8월 21일과 9월 8일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보안검색원의 직접고용 계획이 노･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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