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 선정·발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사회문제 해결, 공공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을 최종 선정(6.3)하고 이를 개발하여 수요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7월 9일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행정기관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준화한 분석모델로, 이 표준분석모델은 타 기관에서 유사업무 수행 시 참조·활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
[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참다못한 피해자 유족 등 국가 상대 1억 청구 소송 제기제 1차 접수:2017.08.11. 2017가합 55308 홍승록 외 5명제 2차 접수:2017.11.09. 2017가합 577070 김금자 외 5명제 3차 접수:2018.04.06. 2018가합 522893 하갑선 외 270명제 4차 접수:2018.12.19. 2018가합 8007 유한근 외 1,102명제 5차 접수:2019.08.20. 2019가합 557384 심명수…
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 29,881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29,881명을 검거(구속 1,929)하였다.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전화금융사기?범죄수익추적 등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하여…
올해로 20살 리츠,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 증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년 결산 보고서 분석 결과, ’20년말 기준 리츠는 282개(’19년말 248개 대비 13.7% 증가)로 총 자산규모는 63.1조원(전년도 51.8조원 대비 21.8% 증가) 이며, 운용 중인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33%라고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its: Real Estate Inv…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목) 개정ㆍ공포 된다고 밝혔다. ○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
[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2 (3) 대한민국이 불법 방조와 배상금 지급의무 등대한민국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1965년 국가 간 한일 수교 협정에 의하여 모두 봉쇄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한일수교 협정으로 인하여 일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 협정을 통하여 면죄부를 줌으로써 강제 동원 피해자들…
[칼럼] 모든 증거는 공사 현장에 있다!! 2021년 7월 초 모든 증거들이 사라져가게끔 말끔하게 도시 개발 현장이 알찬 흙이 보일 정도로 약 90% 이상 성토를 완료했다. 1967년 (구)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가 소다회를 연료로 사용 후 남은 찌꺼기 폐석회를 매립한 곳이었다. 이 회사 준공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관할 만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바다(갯벌)를 매립 한 곳이다. 폐석회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 폐기물이다. 자료를 확인해보니 그 당시 약 50여만 평을 매립한 것으로 …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1~'25)｣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5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
[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1 (1) 일제 강제 동원의 불법과 그 협정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대륙 침략을 가속화하던 일본은 전쟁지역의 확대와 전쟁의 장기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938.4.1.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였고, 이를 통해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이후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회담을 통해 일본의 식민통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고 양국의 국교 수…
○ 환경부는 유해성 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해성)과 효능이 확인된 제품만 방역용 소독제로 승인하며, 질병관리청과 함께 살균·소독제의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방역업체 및 대국민 상대 안내·홍보도 확대하고, 미승인 살균·소독제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이에, 2021.6.30일 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유해성 판단 절차부터 만들어야" >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① 코로나19 살균·소독…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 (1인당 10만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전면폐지,&n…
[칼럼] 누가 이 쇠사슬을 풀어 줄 것인가!! 전국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가 약 백만 명이 일제의 침략,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강제 징용되어 총알받이로 억울하게 사망.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고 해방 후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한 것에 관하여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은 그 피해에 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한민국 국가에선 나 몰라라 하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58.2%),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80.8%) -- 수도권 감염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식사·음주모임 자제 필요 -- 백신 1차 이상 접종 시 노인일자리 사업 선발 가점(5점) 부여 - - 감염병 전담병원 등 총 298개 의료기관에 6월 손실보상금 1,708억 원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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