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2010년 강원도 양구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육군 21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되었던 6·25전사자의 유해가 고(故) 이우서 하사(현재 계급 상병)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번 신원확인은 국유단이 고인의 동생인 이우춘 옹(翁)의 유전자 시료를 기동탐문을 통해 채취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ㅇ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83명의 6·25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 고인의 신원은 ‘과거 대량 유해발굴지…
한미일 국방장관 유선협의 개최 □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2022년 2월 10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과 한미일 국방장관 통화를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욱 장관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소방청, 화재현장의 소방시설 활용도 높인다.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건물의 자체 소방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발생 건물의 자체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21.6.17.),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21.8.11.)□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방시설 관련 자격자 및 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활용 전문교…
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목)부터 3월 21일(월)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참고 1) 공고안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
119출동은 더 빨리, 서비스는 더 정교하게□ 이흥교 소방청장은 소방출동의 신속성을 더 높이고 소방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발표했다.〇 소방청이 추진하는 4개의 핵심과제는 첫째 국민 밀착 119안전서비스 확대, 둘째 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셋째 화재사고 사망자 10% 저감, 넷째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이다.□ 첫째,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119서비스를 위해코로나19 환자 이송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농·어촌지역의 119지역대에 구급차를 배치하는 사업을 올해…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1) …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공급)`30년까지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 크게 둔화청년층 비중이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인력공급 제약으로 세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전망(수요)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만 명 증가(고용률 +0.4%p)하지만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
서욱 국방부장관, 육군 미사일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 서욱 국방부장관은 1월 31일(월)오전, 우리 군의 미사일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부대인 육군 미사일사령부(이하 미사일사)를 방문하여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설 연휴에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미사일사 방문은 지난 1월 27일 합참의장의 공군 작전사령부 방문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대응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22년에도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하여 광역버스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99억→426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시간 증차운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
국방부, 설 연휴 기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1,7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200여 명의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2021년 119신고, 전년 대비 7.1%(약 80만건) 증가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해 화재·구조·구급신고 등 119상황실로 접수된 건수가‘20년 대비 7.1%(80만1,245건) 늘어난 1,207만5,80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문자 등 모든 매체를 통한 신고 건수○ 이는 하루 평균 3만3,084건으로 2.6초마다 한번씩, 수보요원* 1명당&…
3080+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0만호 발굴, 대책 목표물량의 51%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1.2.4)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하여 획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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