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① 중 쇠퇴지역②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③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구감…
30일 정부·지자체·업계·공공기관 등 민·관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하였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여객자동차법 제5조의2)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
‘선 시공 후 계약’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한 대우조선해양(주)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153억 원·법인 고발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 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국민권익위, 목천요금소 ~ 천안 독립기념관 진입로‘신호등, 횡단보도’ 설치토록 조정- 교통안전시설 마련해 주민 교통안전 위협 해소 -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의 진입로에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목천요금소~독립기념관 진입로 약 1Km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생명에 위협 받고 있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20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전국택배연대노조, 국민권익위 찾아“우체국택배 근로환경 개선해 달라” 민원 신청- 전현희 위원장, "정부 운영 택배가 모범사례 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 앞장서야" -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과 윤중현 우체국본부장 등 집행부는 “열악한 우체국택배 근로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26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택배연대는 그동안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던 혹서기 혹한기 분류작업장 냉난방, 최소한의 휴게공간 제공 등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사항들을 요청…
온실가스 줄이는 경제운전 습관이 안전운전의 첫 걸음 국토교통부는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물류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운전 실천을 위해 11월 27일 경북혁신도시에서 “제7회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평소 경제운전 습관이 연료 절감(온실가스 감축)과 안전운전에 효과가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경제운전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4개월(4∼…
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의 발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우선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25일 새롭게 출시되었다.기존에 알뜰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신규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출시되면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카드발급부터 요금 …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개최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재활 도입 20주년을 맞아, 11.27.(금), 서울 여의도에서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노사단체, 산재노동자단체, 관련 학회.연구원 전문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재활사업의 발전과 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재활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재활 우수사례 발표도 있었다.또한 기념식에 맞춰 2012년 설립된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
성별균형 문화 확산 자율협약에100번째 기업 동참▪ 여성가족부와 수도권 소재 11개 중소기업, <성별균형 포용성장 동반관계(파트너십)> 자율협약 체결▪ 2019년 이후 금융업‧제조업‧정보통신 등 대기업‧중소기업 100개사 참여▪ 여성인재 채용 및 육성, 여성 관리자 임원 확대, 일·생활 균형 지원 등 다짐 □ 여성가족부와 수도권 소재 11개 중소기업은 23일(월) 정부서울…
□ 외교부는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12.1(화) 오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환경과 국민체감형 경제외교」를 주제로 주제토론(화상회의)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이태호 2차관 주재 하에 재외공관장 120여명, 중소벤처기업 대표, 경제단체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로 살린 성공사례와 경제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 □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소통·협력 차원에서 소관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과정에서 법인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 법인들은 사업실적서 및 계획서 등 서류작성, 기본재산 운영 절차, 재원확보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법인간 소통기회를 희망했습니다.&n…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ㆍ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12월 1일(화)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
30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영 효율화 추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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