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첨가 표시한 일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 검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망고, 감말랭이 등 건조 과채류를 섭취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SO2)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하다. * 건망고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 ‘무첨가’ 표시·광고하고 있는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 검출돼 식품첨가물…
과기정통부-경찰청, 정보통신기술 기반 과학치안 고도화 협력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치안현장에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뉴딜의 성과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12월 21일(화)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 이하 ‘ETRI’)를 방문하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강화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의 치안현장 …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
의약품 성분 함유 해외식품 유통한 23개 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구매대행 수입건수 : (’18년) …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2개소)와 노후 공공건축물(3개소)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진행 중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30%인 2,185개라고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소방청, 겨울철 공사현장 화재예방 현장점검 실시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지침서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로 확보, 가연물 및 화기 관리상태,&n…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소모임 인원 및 종교행사 기준 강화--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
코트, 점퍼, 패딩 등 겨울철 의류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7.2% 증가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7.2% 증가 202…
미(美)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미 과학기술인 학술대회(UKC-2021)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12월 1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LA에서 개최된 ‘2021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1)’에 참석하여 재미한인과학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번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재미과협’)가 창립(‘71년) 50주년을 맞이하며 개최하는 행사로, 12월 15일부터 4일간 ‘세계보건과 지속가능한 성장추구(Pursui…
족발.곱창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업체 점검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 족발·곱창·편육·불닭 등(식품유형: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 식육추출가공품)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13일간)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식약처, 특정연령 금기 등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 추가* ▲용량주의 성분 기재 방식 정비**입니다.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 한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8년까지 국비 0.3조원, 민간자본 3.3조원 등 총 5.2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280만m2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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