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 □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 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 12. 10.)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 ‘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원(수혜인원 249천명) ㅇ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21년 취약농가에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수혜인원 16천명) ㅇ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부산항(부산남항, 진해신항 등 포함)에 총 10.9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30일) 해수부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
무인도에 쌓인 스티로폼, 우주에서 찾아낸다- 국가해양위성센터, 위성사진을 이용해 무인도서 해안쓰레기 조사 실시 -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무인도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스티로폼 쓰레기의 실태 파악을 위해 투입한 고해상도 광학위성 시범활용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2,800여 개의 무인도서가 있는데, 지리적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무인도서의 해안가에 몰려든 쓰레기 실태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
□ 소방청은 국가단위 대형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119특수구조단을 통합대응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119특수구조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대응 2단계** 이상 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성된 권역 특수구조단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한 것이다.* 수도권 권역, 충청ㆍ강원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 대응2단계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했거나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긴급…
ㅇ 방위사업청과 창원시는 ’20.12.16.(수) 창원시청에서「2021년도 대한민국 방산부품·장비 대전」의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방산부품·장비대전’은 방위사업청이 2010년 이후 격년으로 개최한 부품 국산화 관련 행사로 무기체계 부품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행사임 - 「2021 방산부품·장비 대전」(이하 ‘전시회’)은 범정부적인「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군과 수요기업의 국산화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방산기업이 개…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 2019년도 병역 기피자 대상, 성명·연령·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 - 현역 기피 118명, 사회복무요원 기피 26명 등 총 256명 공개⃞ 병무청은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 공개/개방-병역기피자 공개-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가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인권중심의 경찰 활동 이끌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 각계 인권전문가로 구성, 경찰의 인권지향성 제고 기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12월 22일(화) 오후 3시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위촉되는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경찰청 인…
FTA를 발판으로 통상위기 파고 넘는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FTA 활용정책 포럼｣ 개최, FTA 체결부터 이행·활용·사후지원까지 빈틈없는 전주기 지원 강조 - - 이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FTA활용률을 `25년까지 60% → 70%로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일(수) 서울 무역협회에서 중소, 중견기업 수출강화를 위한 「FTA (자유무역협정) 활용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FTA활용 기업과 유관기관, 통상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계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충남 천안, 경북 구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① 충남 천안 체험농원에서 사육중인 거위(관상용), ② 경북 구미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총 2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① 거위 42수, 오리 5수(관상용) ② 육계 약 23천수① : 해당 체험농원 소유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항원 검출② : 도축장(경북 …
부산시는 지난 10월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을 직결로 연장해 도시…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소매물도 바다갈라짐 예보- `21년 예보시간표 소매물도 선착장에 설치 -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소장 김정현)는 소매물도 바다갈라짐 현장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소매물도 선착장 입구에 `21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간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에 위치한 소매물도는 바다백리길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와 최종 종착지인 등대섬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다. …
□ 소방청은 21대 첫 정기국회 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소방청 소관 6개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강화된다.○ 화재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법안도 통과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ㅇ 방위사업청과 경상남도, 창원시는 12.16.(수)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주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란 : 지역중심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방산 소재·부품의 선제적 개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지역 내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기반 방산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경남·창원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산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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