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 육군 미사일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 서욱 국방부장관은 1월 31일(월)오전, 우리 군의 미사일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부대인 육군 미사일사령부(이하 미사일사)를 방문하여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설 연휴에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미사일사 방문은 지난 1월 27일 합참의장의 공군 작전사령부 방문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대응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자격기준 등 규정 - □ 유아교육법 상 교원의 종류 및 자격기준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3일(목)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인 산…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및 실태조사(소비자원)를 실시하였다.&nbs…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정확한 사용방법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사용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자가검사키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제품 현황> 제조사 제품명 허가일 에스디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21.4.23. 휴마시스㈜ 휴마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Ⅱ (의료제품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번에 올바른 사용법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제품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안전상비의약품, 감기약, 화상연고, 온열기입니다.１ 마스크 ○ 설 명절 이동 시 버스·기차·휴게소 등 실내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보건용마스크(KF…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22년에도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하여 광역버스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99억→426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시간 증차운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 보건소 선별진료소ㆍ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고위험군 우선, 지정된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과 검사 가능◈ 무증상ㆍ경증 확진자 급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동네 의원참여 모형 마련 - 호흡기전담클리닉 4…
충북 보은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 방역 총력 대응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8일 밝혔다.이번 추가 발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은 24개 시군으로 늘었고, 1월 28일 현재까지 총 2,025건*이 발생했다.* (충북) 보은 2, 단양 56, 제천 18건 / (경기) 파주 100, 연천 418, 포천 93,가평 45건 / (강원) 철원 36, 화천 423, 춘천 195, 양구 80, 인제 1…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올바른 식품 구매, 음식 재료의 준비‧보관,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은 ▲설 명절 생활방역 수칙 준수 ▲장보기 요령 ▲명절음식 준비‧조리‧보관‧섭취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등 ▲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내손안’ 앱 활용입니다.<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 최근 코로나19 변이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
국방부, 설 연휴 기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1,7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200여 명의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모든 학생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성과 나눔 모든 학생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성과 나눔-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직무대리 겸 부원장 홍미영)은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이하 성과발표회)를 1월 27일(목)에 개최한다. ㅇ 이번 성과발표회는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성과와 우수연구학교 사례를 공유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과 발전 방…
2021년 119신고, 전년 대비 7.1%(약 80만건) 증가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해 화재·구조·구급신고 등 119상황실로 접수된 건수가‘20년 대비 7.1%(80만1,245건) 늘어난 1,207만5,80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문자 등 모든 매체를 통한 신고 건수○ 이는 하루 평균 3만3,084건으로 2.6초마다 한번씩, 수보요원* 1명당&…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