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입영 전 자가 점검 출처: 병무청등록일:2021.10.21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1.5∼’21.9)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2021년 건축행정 평가 개요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15, 기초226)(근거) 건축법 제7…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1).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
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19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10월 19일부터 열린다.* (주관)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한국철도공사, 권역별 항만공사 등 물류업계 9개 대표기관 (참여) CJ대한통운, 쿠팡, 한진 등 약 50개 기업올해 채용박람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하고, 일반기업과 새싹기업으로 나눠 2회* 시행한다.* …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5~‘19년, 합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사망 601, 실종 285, 부상 24,88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 중, 10월에는 가장 많은 4,487건(12.9%)의 사고로 3,397명(13.2%)의&nbs…
올해 9월 공활한 가을하늘, 관측 사상 월평균 최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9월의 전국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8㎍/㎥를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497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20년 및 2015년 동월 대비 각각 33.3%, 52.9% 감소한 수치다.※ (전국 9월 농도(㎍/㎥), 연도) 17('15)→22('16)→21('17)→12('18)→13('19)→12('20)→8('21) ※ (수도권 9월 농…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 10월5일부터 고용 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2021.10.18.∼10.29.)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원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을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은 부모 참여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120개소**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nb…
8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 1. 미분양 주택 ] ‘21.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86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198호) 대비 2.2%(334호) 감소하였다.* ‘20.8월 28,831호 → ‘20.12월 19,005호 → ‘21.4월 15,798호 → ‘21.8월 14,864호수도권은 1,183호로 전월(1,381호) 대비 14.3%(198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3,681호로 전월(13,817호) 대비 1.0%(136호) 감소하였다.*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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