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11월 30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차량 연료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 점검도 병행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
▷ 국립공원 시설 등 이용시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 기상상황 확인 후 자신의 체력에 적합한 탐방계획 수립, 방한 복장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시설 이용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킬 것과 겨울철 안전산행에 대해 당부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조치가 1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겨울철 산행은 추위와 눈길로 체력소모가 심하고, 폭설·강풍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한다…
“디지털 해도 시대의 새로운 표준 개발” -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개최 결과- 동해 표기 확산 걸림돌이던 S-23은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 지난 11.16(월)-18(수) 사흘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논의 결과가 12.1(화) (한국시간 기준) 최종 확정되었다. ㅇ 금번 총회 종료 후, 회의록 초안 회람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협의 결과* 보고 역시 원안대로 공식 …
겨울철 인명피해 사고 방지에 총력- 해수부 , 12 월부터 내년 2 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4 대 ( 안전 ? 충돌 ? 전복 ? 화재 ) 인명피해 다발사고를 방지하고 계절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 ’ 을 마련하고 , 1…
바다가 전하는 ‘치유’의 힘, 관계기관이 머리 맞댄다- 해양치유정책포럼 개최, 해양치유정책 발전방향과 지자체 간 협력방안 마련 - 해양수산부는 11월 30일(월) 온라인으로 ‘2020 해양치유*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 이번 포럼은 2021년 2월 19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의 시행에 앞서, 해양치유…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강화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발맞추어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공동주택 등 원활한 신고 및 자치단체 관리 지원◇ 30일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공동주택의 안전한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공동 노력 강화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1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에 발맞추어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 생활폐기물의 공공 관리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환경부는 재…
한국환경공단-천주교 인천교구, 온실가스 감축활동 공동 추진◇천주교 인천교구 관할 129개 성당 및 약 53만 명 신자 대상 온실가스 감축 교육·자문, 탄소포인트제 등 자발적 참여 활성화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천주교 인천교구(교구장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4일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내 129개 성당을 관할하는 천주교 인천교구와 ‘기후변화 위기 대…
경남 일부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인 , 안전관리 조치 시행- 해당 해역 굴은 ‘ 가열조리용 ’ 표시 후 유통 - 해양수산부 는 ?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 ? 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중 , 거제 ? 고성 등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 * 됨에 따라 …
▷ 친환경 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 11월 26일 개최▷ 미래차 보급 확산 전략,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방안, 녹색산업 육성 전략 등 지원정책 설명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 견인 환경부(장관 조명래),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11월 26일 오후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투자설명회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계와 금융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산업은행 아이알(IR) 센터(서울 …
코로나 이후 시대 , 스마트 항만이 나아갈 길은 ?- 11. 27. 해수부 , UN ESCAP 과 온라인 항만개발협력 국제 세미나 개최 - 해양수산부는 11 월 27 일 ( 금 )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 이하 UN ESCAP) * 와 온라인 항만개발협력 국제 세미나…
▷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신설▷ 수도사고 발생 시 지자체 보고 의무 신설, 수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 도입 등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와 지자체의 수질기반 위반사고 보고 의무 등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등의 수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돗물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1월 27일 시행▷ 공동주택의 위탁처리실적 신고 시스템 구축, 금속제품제조 공정부산물 활용,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리근거 등 마련환경부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등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시행규칙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실적을 신고하도록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19.11.26. 개정, '20.11.27.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 상의 의견들을 반영하…
▷ '야생생물법' 개정·시행…수출입 허가대상에 박쥐, 낙타 등 질병매개 가능 야생동물 대폭 확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소각, 매몰 등) 신설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국정과제 57-10)'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야생동물 전과정 관리 강화)에 따라 야생…
정총리, 국정현안점검 ‘국민안전 철저히 챙겨라’ 지시 풍수해 없는 여름! 미세먼지 없는 겨울! 해외직구 全과정 살펴 국민 안전·건강 지키는 제도개선안도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정총리, “풍수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감안한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 △댐·하천 등 홍수방어기준 강화 △국가기상관측자료 관리 및 기상예보 시스템 고도화 △취약·노후보수·보강 및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 재난피해 재정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제도화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 마을 옆에 들어선 제조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피해 주민들에 총 620여만 원 배상 결정내 집 근처에 악취를 풍기는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62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11월 24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우편으로 송달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충북 음성군 ○○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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